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목차]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본문]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없다.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는 것은 단지 [...]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남녀 임금격차(Gender Pay Gap)란?남성 중간임금 대비 남녀 중간임금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간임금이 300만원, 여성 중간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임금격차는 (300-200)/300*100으로 계산되어 33.3%다.▶ 문제 현상한국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기록2009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일본이 28.3%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3.9%의 헝가리에비해서는 무려10배 차이가났다.비정규직 여성은 가장 열악한 지위2011년 9월 기준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4.3%,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2.4%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은 월평균 305.4만원, 비정규직 여성은 106.1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무려 65.3%에 달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여성의 경력단절과 진급에서의 차별이 큰 문제여성 고용률을 보면 25~29세는 66.2%에서 30~34세는 52.9%로 13.3%p 떨어진다. 임신, 출산, [...]
[테마북] 2012년 한국 사회 전망
[목차]◆ 서론: 2012년 경제전망을 수정하라(김병권)1. 한 달 만에 엎어지고 있는 전망치들2. 여전히 부채축소의 초입 단계, 그러면 언제까지?◆ 양대 선거와 한국사회: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정태인)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3. “정권 교체”에서 “시대 교체”로◆ 세계 경제: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여경훈)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 한국 경제: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정태인)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2. 세계 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3.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할까?4.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아질까?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7. 그렇다면 또 다시 수출이 한국 경제호를 구할까?◆ 한국 경제: [...]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목차]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4.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본문]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사업이 파장의 시작이었다.삼성가 이서현 부사장의 제일모직은 이세이미야케, 콤데가르송, 토리버치 같은 명품 브랜드 옷을 수입하고 있었다.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날을 통해 조르조아르마니, 코치, 돌체앤가바나 들을 수입해 팔았다고 한다. 롯데가 장재영 사장은 비엔에프 통상을 통해 폴스미스, 캠퍼래들리 등 외국 제품을 수입해왔단다. 문제가 되었던 유럽풍의 베이커리와 카페 사업도 비슷한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재벌 2~3세 본인들은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7가지 개선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마틴 울프(Martin Wolf)의 글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Seven ways to fix the system's flaws)"을 요약 소개한다. 마틴 울프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이며 저서로는 '금융공황의 시대'가 있다. 이 글은 파이낸셜타임스가 "자본주의의 위기(Capitalism in crisis)"라는 이름으로 연재하는 기획기사의 일부분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재를 시작하며 자본주의는 굉장히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개혁을 실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대공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덕분에 케인즈주의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세가지 점에서 개혁이 일어났고 본다. 첫째,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제정되었다. 둘째, 많은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했다. 셋째, 2차 세계대전 후 1930년대의 보호주의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는 1930년 대공황보다는 규모 면에서 작지만, 큰 사건이고 특히 세계의 경제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
한국 자살률 30.1,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자살률이란?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은 고의성 자해(intentional self harm)로 정의된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총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 문제 현상한국 자살률 31.0, OECD 최고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31.0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OECD 평균 13.0의 2배 이상이다.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온 북유럽의 헝가리가 19.8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은 10.5(2007년 기준), 영국은 6.2를 보였으며, 그리스가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살률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때 40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던 헝가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국가들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