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을 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②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구조에 의한 해결 -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구조에 의한 해결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앞서 두 가지 해법은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동기와 전략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악셀로드는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복과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작용은 빈번하고 영구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실험에서 익명성은 협동을 감소시켰다.1) 보수 구조보수 구조를 바꿔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협력의 보수를 높이고 배반의 보수를 낮추면 당연히 협력의 빈도는 높아진다. 이 경우 실제 [...]
또 하나의 폭락, 17년 동안 저축률이 1/8 토막으로
▶ 용어 해설 가계 순저축률이란?저축은 소득에서 지출을 제한 부분이고, 순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문제 현상최고의 저축률에서 최저의 저축률로저축을 제일 잘하던 우리 국민이 저축을 제일 안 하는 국민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저축률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 대폭 줄어들었다. 신용카드 대란이 시작되던 2002년 이미 저축률은 0.4%로 사실상 저축 없는 국민이 되었던 경험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금융위기로 위험을 느낀 전 세계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잠시 저축을 늘렸지만, 소득이 늘지 않자 다시 저축률이 떨어져서 2011년 결국 기준 2.7%로 주저 앉았다. 이 수치는 OECD 주요 국가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낮고 모기지 [...]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목차]1. 또다시 무상보육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3. 정당별 보육정책 진단과 제언4. 보육의 위기, 어떻게 넘을 것인가?[본문]1. 또다시 무상보육19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보육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0년 6.2지방선거 때 야당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복지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은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정당들이 낸 무상보육 정책은 일부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헛구호에 그쳤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당들은 또다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무상보육을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의 무상보육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보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료가 보육시설 이용이 많은 만3-4세 대신, 만0-2세 전 [...]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4.11총선이 임박했다.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11월 대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공화당은 4월 현재 롬니(Mitt Romney) 후보가 독주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공화당 롬니 후보는 1984~1994년 베인캐피탈(Bain Capital)이라는 사모펀드를 운영하여 거액의 자산을 축적했지만, 그의 15%도 안 되는 세금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롬니 후보의 이런 전력과 맞물리면서 미국 선거전에서는 부자 증세와 감세 논쟁이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바마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자 증세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롬니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시절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국내에 출판된 저서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가 있으며, 새사연에서도 몇 번 소개한 바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롬니 후보의 감세안을 강력히 [...]
협력을 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①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미국의 사회학자 콜록(Peter Kollock)은 1998년 '사회적 딜레마 : 협동에 관한 분석(Social Dilemmas : The anatomy of cooperation)'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해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동기에 의한 해결(Motivational Solution), 전략에 의한 해결(Strategic Solution), 구조에 의한 해결(Structural Solution)이다. 앞서 살펴본 노박의 논문과 함께 사람들이 왜, 어떻게 협력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설명이기에 소개한다. 동기에 의한 해결 - 인간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많은 사회적 딜레마 게임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가정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앞에서 살펴본 최후통첩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전부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목차]◆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 ◆ 칼럼 - 범죄 저지르고 자수하면 면책받는 재벌게임 ◆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 칼럼 -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생각한다. ◆ 재벌개혁과 재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