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빈곤 경험 가구 35.1%
▶용어해설빈곤동태란?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이다.▶문제현상세 집 중 한 집은빈곤경험 가구2006년에서 2009년까지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였다. 이를2006년 빈곤층이 2007년 빈곤을 탈출할 확률 31.8%,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진입할 확률 4.5%와 비교했을 때 빈곤 탈출률은 떨어지고, 진입률은 높아졌다.빈곤탈출률 낮고, 빈곤진입률 높아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OECD 17개국 평균 39.2%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OECD17개국 평균 4.5%보다 높은 [...]
의료공공성 회복,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
[목차]1. 민간어린이집 파업으로 돌아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2. 의료산업의 본질3. 민간위주 의료 구축의 역사적 배경4. 의료산업 공공성 부재의 문제점5.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요약]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으나 파급력은 크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함께 주장하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서비스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발전에 조응하여 사회화되는 과정은 모든 산업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 관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의료나 교육, [...]
인간 협력의 다섯 가지 조건①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착하게 살면 다 해결할 수 있다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회적 딜레마 게임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사람이 이타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의 보수를 고려했던 것과 달리 남의 보수만을 고려하여 게임이론을 전개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의 보수를 고려하면서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B가 협력을 선택할 때 A도 협력을 선택하면 상대방인 B는 3을 얻는다. 반면 A가 배반을 선택하면 상대방인 B는 1을 얻는다. 상대방의 보수를 고려한다고 가정했으므로 A는 협력을 선택한다. 이번에 B가 배반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A가 협력을 선택하면 상대방인 B는 4를 얻고, A도 배반을 선택하면 상대방인 B는 2를 얻는다. 상대방의 보수를 고려한다고 가정했으므로 [...]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의 "세계 중산층의 진출(The Middle Class Goes Global)"을 요약 소개한다. 요하네스 저팅은 OECD 개발국(Development center)에서 빈곤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산층을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했다. 이에 의하면 약 20억 명이 세계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에는 49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 중 최대 39억 명이 정도가 신흥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팅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저항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당연한 변화라고 본다. 중산층은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더 책임감있는 정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요구도 커질 것이며,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은 그런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았다.또한 이런 변화는 신흥국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중산층이 [...]
사슴사냥게임이 해법이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사회적 딜레마 게임 2 : 사슴사냥 게임두 번째 사회적 딜레마 게임은 사슴사냥게임이다. 이 게임은 확신게임(Assurance Game), 신뢰게임(Trust Dilemma)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루소(Rousseau)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A Discourse on Inequality)>에서 나온 우화에서 비롯되었다.상황은 이렇다.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사냥꾼이 힘을 합쳐 자신이 맡은 길목을 지켜야 한다.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사냥꾼만으로도 충분하다. 토끼를 사냥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사슴을 사냥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사냥꾼 Ａ와 Ｂ가 함께 사슴을 사냥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맡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간다. 이 때 토끼를 잡으러 쫓아가야 할까? 아니면 사슴을 잡기 위해 기다려야 할까? 여기서 사냥꾼 A와 B의 [...]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우리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게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딜레마 게임사회적 딜레마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학자들이 게임이론을 빌려서 고안한 것이 사회적 딜레마 게임이다. 게임이론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 시켜 주로 두 사람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전략적 상호작용이란 어떤 상황의 결과가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뜻한다. 여기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게임 이론은 행위자 혹은 경기자, 전략, 보수로 구성이 된다. 행위자는 게임에 임하는 주체를 말한다. 전략은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수는 각 행위자들이 선택한 전략의 결과로 얻는 이득을 수치화한 것이다.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딜레마 게임은 3가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