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목 차]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2. 이스라엘 재벌경제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본 문]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여전히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말 재벌개혁이 레토릭을 넘어 현실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략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적 경제에서 과감한 재벌개혁이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재계도 이런 일부 국민의 걱정을 악용하여 마치 재벌개혁을 하면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국민을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벌이 [...]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목 차]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본 문]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웃었던 것은 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원만이 아니었다. 우선 재벌들이 희색이 되었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야당의 패배를 반긴 것은 공인된 분위기다. 물론 야당이 이겼다고 한들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도 높게 재벌개혁을 추진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해 과연 당사자인 재벌들이 두려워 하기는 했을지는 미지수다. 재벌과 함께 총선 결과를 크게 반긴 세력은 부동산 부양에 이해관계가 큰 집단이 아닐까 싶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4월 12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택협회가 19대 국회에게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2)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3) 투기지역 해제 4)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
“삼성 목줄 틀어쥐지 않으면 복지국가도 없다”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의회 권력을 수성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목소리 높였던 재벌 개혁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설사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재벌 개혁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온 책 두 권이 눈에 띈다.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을 엮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 펴냄)와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 경제>(오마이북 펴냄).장하준, 정승일, 이종태는 지난 2005년 펴낸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펴냄)에서 참여연대의 소액 주주 운동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도 "재벌 개혁을 말하며 한국 경제를 주주 자본주의로 재편하려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를 겨냥했다.이들이 이 책에서 비판하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민주통합당의 재벌 개혁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유종일, 홍종학 그리고 <종횡무진 [...]
국민에게 이자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은행
▶ 용어 해설 배당성향이란?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의 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되는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준다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설비투자나 내부 유보, 또는 은행의 자본 확충 등에 들어가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국제결제은행에 의해 정해진 위험자산 대비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위험자산은 대출, 보증부실채권 등을 의미한다. 12% 이상을 우량은행으로 권고하고 있다. ▶ 문제 현상 위기가 안 끝났는데도 은행 배당성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한 은행들이 다시 실적을 배당 잔치로 탕진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일반 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년 33.3%, 그리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무려 [...]
상위1% 소득비중 분석
[목 차]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본 문]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 9.8%보다 훨씬 높고 미국 다음인 OECD 2위에 기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5.2~5.7% 수준에 그침. - 정교화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누락됨. 또한 초고소득자의 주요 소득원천인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
신뢰가 협력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협력의 시작, 신뢰이제까지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은 협력이며, 협력이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협력을 가져오는 조건들은 핏줄, 반복적인 관계, 정보, 집단 등 다양했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될 때는 협력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었다. 또 동기, 전략,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외적인 조건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점은 협력을 촉진하는 가치를 찾는 것이었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협력이 촉진될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제시된 것이 신뢰이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은 상호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남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 대해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상호성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