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31년 치 소득 모아 서울 중간수준 집마련
▶ 용어 해설 PIR이란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주택가격/가구소득으로서,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는 PIR이 3~5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PIR이 중위 주택가격기준으로 2011년 현재 6.4,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8.9로 매우 높다. ▶ 문제 현상 소득대비 집값은 아직도 까마득하다.선거철을 맞이하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 부심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기 규제 장치만을 모두 풀었던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 중대형 중심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형도 상승을 멈추었고, 2012년 접어들면서 지방 주택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 [...]
대한민국은 수술공화국?
▶ 용어 해설 건강보험 지불제도란?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행위와 재료 하나하나에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의 반대편에는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도 즉 질병별, 방문별, 기간별, 사람당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아예 월급 등으로 정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질환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일정 질환군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액만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 문제 현상5년 사이 70%씩 증가한 수술 국내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시술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술은 1위 갑상선 수술, 2위 슬관절(무릎 관절)전치수술, 3위 일반척추수술이다. 1위 갑상선 수술의 경우 2006년 2만 2천 건에서 2009년 4만 건으로 76.7%가 증가했다. 2위 슬관절치수술은 3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3.3%가 증가했다. 3위 갑상선 수술은 9만 3천 건에서 2009년 16만 건으로 72.7%가 늘어났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 과잉우리나라는 선진국 [...]
유럽의 긴축정책은 심각한 오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한다.” 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유럽식 긴축재정과 함께 미국식 경기부양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했다. 과연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펼칠지 두고 봐야겠지만, 긴축정책에을 고집해오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사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무리한 긴축정책을 강요한 결과이다. 유럽은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그리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임금은 대폭 깍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긴축정책을 계속 할 경우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몰라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한 부채의 축소도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학자 루비니(Nouriel Roubini)와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긴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
6월 안에 다가올 그리스 유로 탈퇴, 어떻게 막을까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도 그리스와 유로의 붕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지금 유로의 붕괴 전망 여부는 연간 단위의 시간대가 아니라 월간 간격으로 눈앞에 닥친 문제라면서 심지어 6월 안에 그리스의 유로 탈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5월 13일자 블로그에서 유로 붕괴의 4단계 시나리오를 묵시록처럼 던지기도 했다. 폴 크루그먼의 유로 붕괴 시나리오 1.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한다. 6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very possibly next month).2.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예금자들은 자금을 독일로 옮기려고 할 것이다. 3. 아마도 예금의 국외 유출이나 현금인출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통제도 가능하다. 대체 방안으로 또는 동시에 유럽중앙은행이 은행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신용공여를 해준다. 4. 독일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고, 과감한 전략수정을 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스페인의 조달 금리를 낮추기 [...]
임박한 그리스의 부도와 유로존 탈퇴
유럽위기가 또 다시 위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 여파로 하루에 50포인트 이상씩 연속적으로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중심에 그리스의 채무위기가 있다. 2010년 5월에 1차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만 2년이 지났지만 그리스 채무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차 구제금융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지난 5월 6일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제2당이 된 후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고, 6월 17일로 재총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위기는 증폭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긴축을 거부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가 긴축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4개의 그리스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전격적으로 차단했다. 그러자 5월 14~15일 동안 그리스 은행에서 12억 유로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스의 위기는 이제 마지막 임계점을 [...]
새사연이 분석하는 ‘새사연’
[목 차]1. 2012년 새사연 임원진을 소개합니다2. '리셋 코리아'를 소개합니다3. 새사연의 어제와 오늘4. 새사연의 회원은 누구인가?5. 새사연은 2012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본 문]1. 2012년 새사연 임원진을 소개합니다.이사장 정경진(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현) 경기한의사협회 회장(전)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 회장원장 정태인(현)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전) FTA저지 사업본부 본부장(전)참여정부 국민경제 비서관상임이사강세진, 고병수, 김문주, 김병권, 김성실, 김일영, 이영탁, 이종필, 장경호, 정근화, 정달현, 정명수, 정상훈, 정용일, 정해주, 정효, 조성주, 진남영2. 『리셋 코리아』를 소개합니다.“이렇게 좋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이번에 새로 들어설 개혁정부는 복 받은 정부다. 인수위도 할 일이 크게 줄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이 책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정우(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2013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경제체제 대안과 전략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의 청사진이 책은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정책보고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