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목 차]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본 문]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은 하락했고 고용률은 상승-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 별로 보면, 15세~19세,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이러한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경제회복 속도보다 느린 실질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듯 눈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에 비해 임금,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의 개선은 더딘 폄임. 고용의 질적 측면의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개별 가구의 삶의 질, 소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취업자- 취업자는 2,42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0만 4천명), [...]
전세 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의 2.6배
▶ 문제 현상 3년 동안 소득이 10.2% 오를 때 전세 가격은 26% 증가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해 전세 값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3.3%가 올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거의 3배에 육박할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2009~2011년 사이에 명목 가처분 소득은 10.2%가 올랐지만 소형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26%나 올라서 서민 가계의 전세 비용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 문제 진단 전세 가격이 연간 가처분 소득의 6배까지 올라최근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중요한 복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기준 평균 전세 가격이 2011년 말 기준 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국민 평균 가처분 소득의 6배에 육박할 정도이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서울 [...]
4월 11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
4·11 총선 결과에 가장 활짝 웃었을 사람은 누구일까?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의회 권력을 수성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목소리 높였던 재벌 개혁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설사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재벌 개혁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온 책 두 권이 눈에 띈다.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을 엮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펴냄)와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 경제>(오마이북 펴냄).장하준, 정승일, 이종태는 지난 2005년 펴낸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펴냄)에서 참여연대의 소액 주주 운동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도 "재벌 개혁을 말하며 한국 경제를 주주 자본주의로 재편하려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를 겨냥했다.이들이 이 책에서 비판하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민주통합당의 [...]
선거 민주주의아래 시장경제가 있게 하자
2012년은 선거의 계절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만 되면 의례히 ‘굵직한 개발공약’들이 줄줄이 발표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다. 이미 지난해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쓴데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담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5년 전의 ‘성장과 경제 자유화’ 의제 대신에 지금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의제가 선거 공약을 좌우하는 판이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특히 극적으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 민주화는 재벌체제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일까. 아니면 너무 심각해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인가. 도대체 지금까지 시장 경제는 얼마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인가.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자기조절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각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저절로 모두의 이익이 달성되므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
협력을 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②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구조에 의한 해결 -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구조에 의한 해결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앞서 두 가지 해법은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동기와 전략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악셀로드는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복과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작용은 빈번하고 영구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둘째, 자신에 대한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실험에서 익명성은 협동을 감소시켰다.1) 보수 구조보수 구조를 바꿔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협력의 보수를 높이고 배반의 보수를 낮추면 당연히 협력의 빈도는 높아진다. 이 경우 실제 [...]
또 하나의 폭락, 17년 동안 저축률이 1/8 토막으로
▶ 용어 해설 가계 순저축률이란?저축은 소득에서 지출을 제한 부분이고, 순저축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문제 현상최고의 저축률에서 최저의 저축률로저축을 제일 잘하던 우리 국민이 저축을 제일 안 하는 국민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저축률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 대폭 줄어들었다. 신용카드 대란이 시작되던 2002년 이미 저축률은 0.4%로 사실상 저축 없는 국민이 되었던 경험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금융위기로 위험을 느낀 전 세계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잠시 저축을 늘렸지만, 소득이 늘지 않자 다시 저축률이 떨어져서 2011년 결국 기준 2.7%로 주저 앉았다. 이 수치는 OECD 주요 국가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낮고 모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