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에 투자해야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층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나 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상위층의 엄청난 소득은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비판한다.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기업의 발전보다 주주의 배당을 먼저 [...]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목 차]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 실상은 0.6%가 75%를 소유
▶ 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1명은 주식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주식투자로 금융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1100조원을 넘어갈 정도이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520만 주주 가운데 10만 주 이상을 보유한 3만 명(법인과 기관 포함)인 0.6%가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75.7%인 863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과 해법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반면 500주 미만을 소유한 개미들은 270만 명으로 56.4%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식 시가총액의 2.2%에 불과한 25조 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을 좁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130만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유로존 위기를 경제 구조의 개혁과 함께 에너지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로랑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는 지속개발국제관계연구소(IDDRI)의 소장이며 엠마뉴엘 게링(Emmanuel Guerin)은 같은 연구소의 에너지기후분야 책임자이다. 이들 역시 유럽 위기의 문제는 불완전한 통합, 즉 통화는 단일화되었지만 재정은 단일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정책의 연대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유럽 전체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반시설 건설이나 지식 및 교육 등 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그러한 생산적인 부문의 하나로 녹색 분야, 다시 말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의 경우 석유집중도(GDP 대비 석유소비량)가 60%로 유럽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다면, 위기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도 [...]
살아남은 아시아, 잃어버린 소비를 찾아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진국 경제라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으며, 그 탈출구는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이 아시아다. 정확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의 회장이며 수석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힘든 시기를 아시아가 훌륭하게 버텨왔다고 평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 외부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리스 사태로 유로존 붕괴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시아에 들어와 있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비중과 대 유럽 수출 비중을 생각할 때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무역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종재의 수출은 결국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로치는 해외 수출 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및 특성, 고용실태
[목 차]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본 문]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금융위기 이전 고용지표에 근접함-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9%로 0.4%p 상승함. 하지만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20% 이상 나고 있음-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 고용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음.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여성, 청년, 고령자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