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목줄 틀어쥐지 않으면 복지국가도 없다”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의회 권력을 수성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목소리 높였던 재벌 개혁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설사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재벌 개혁을 추진할 때 새누리당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온 책 두 권이 눈에 띈다.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을 엮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쾌도난마 한국경제>(부키 펴냄)와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 경제>(오마이북 펴냄).장하준, 정승일, 이종태는 지난 2005년 펴낸 <쾌도난마 한국 경제>(부키 펴냄)에서 참여연대의 소액 주주 운동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도 "재벌 개혁을 말하며 한국 경제를 주주 자본주의로 재편하려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를 겨냥했다.이들이 이 책에서 비판하는 "시장 경제론자" 혹은 "경제 민주화론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민주통합당의 재벌 개혁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유종일, 홍종학 그리고 <종횡무진 [...]
국민에게 이자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은행
▶ 용어 해설 배당성향이란?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의 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되는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준다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설비투자나 내부 유보, 또는 은행의 자본 확충 등에 들어가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국제결제은행에 의해 정해진 위험자산 대비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위험자산은 대출, 보증부실채권 등을 의미한다. 12% 이상을 우량은행으로 권고하고 있다. ▶ 문제 현상 위기가 안 끝났는데도 은행 배당성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한 은행들이 다시 실적을 배당 잔치로 탕진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일반 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년 33.3%, 그리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무려 [...]
상위1% 소득비중 분석
[목 차]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본 문]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상위1% 소득비중은 OECD 평균 9.8%보다 훨씬 높고 미국 다음인 OECD 2위에 기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를 기초로 상위1% 소득비중을 추정하면 5.2~5.7% 수준에 그침. - 정교화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표본에서 누락됨. 또한 초고소득자의 주요 소득원천인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
신뢰가 협력의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협력의 시작, 신뢰이제까지 사회적 딜레마의 해법은 협력이며, 협력이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협력을 가져오는 조건들은 핏줄, 반복적인 관계, 정보, 집단 등 다양했다. 이런 조건들이 만족될 때는 협력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었다. 또 동기, 전략,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외적인 조건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점은 협력을 촉진하는 가치를 찾는 것이었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협력이 촉진될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제시된 것이 신뢰이다. 우리는 앞에서 인간은 상호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남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 대해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상호성이다. 이 [...]
저소득층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38%, 고소득층의 6배
▶ 용어 해설 주거비용이란?가계 지출 중 주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집세 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부터 화재 보험료 등의 주거 관련 보험료까지 포함한다. ▶ 문제 현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 38% vs 6%2011년 기준 소득 10분위 별 2인 이상 월세가구의 소득대비주거비비중을 살펴보면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에 비해 6.1배나 된다. 이러한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써 20년 전인 1991년에는 1분위 계층의 상대적 부담이 10분위 계층의 2.7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주택수가 672만 호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택이 많아졌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는 기이한 상황이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중: 22.7% → 59%1990년과 2010년 사이의 유형별 주택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473만 호에서 380만 호로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파트는 163만호에서 819만 호로 402.7% 증가하였다. [...]
통 큰 부채 탕감이 경기 회복의 지름길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는 워릭대학교의 정치경제학부 명예교수이며 영국 아카데미에서 역사와 경제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국내에서도 출판된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케인즈 전기를 쓴 작가이기도 하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세계 석학들의 기고 사이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것으로 역시 "부채를 탕감하라(Down with Debt Weight)"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각 국 정부의 경제대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긴축재정이다. 그는 이미 여러 글에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면 경제가 더 위축되므로 부채는 더 증가한다. 그 결과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하나의 잘못된 대책은 부채에 대한 과감하지 못한 대처이다. 그는 민간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준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