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목 차]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대상이었던 지주회사2. 기업 집단의 가장 유력한 형태가 된 지주회사체제3. 지주회사 규제의 틀을 어떻게 짜야 하나.4. 지주회사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축소5. 재벌기업 집단과 지주회사 구조[본 문]1. 가장 오랜 기업집단이자 금지 대상이었던 지주회사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벌은 단일한 경영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거대 기업집단의 한국적 형태를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복합기업(conglomerates)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인정되어 쓰일 정도이다. 그러나 기업집단이라고 하여도 어떤 형태로 소유관계와 통제관계를 형성하면서 집단을 이루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거대 기업 집단을 이루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수십 개 기업의 지분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는 방식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심이 되는 모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에 지분출자를 하여 계열사를 만들고 각 [...]
지금 어떤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가.
[목 차]1.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라는 난제2. 신자유주의 두 가지 성장모델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성장모델4. 소득주도 성장모델이 내수기반 경제다.[본 문]1.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난제지금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난제가 가로막혀 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된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을 탈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를 다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에 맞서는 99%저항운동에 나섰던 월가 점령운동에 대한 전 세계적 호응을 보건데,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이미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성장체제가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2007년 경기침체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확실한 회복을 도모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성장 동력이 효력을 다했음을 [...]
법인세일까? 주주 배당세일까?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와 함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윌가를 대변하는 관료들에게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 교수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경제위기의 원인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타이슨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인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소비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전 연준 의장 볼커(Paul Volcker)의 주장을 반박하며, 진짜 문제는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요약하여 소개하는 글에서 타이슨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부유세와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타이슨은 지금과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조건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미국 [...]
대한민국 노조조직률 OECD 최하위권
▶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문제 현상 노조조직률 9.7% OECD 최하위권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년 17.2%이던 노조조직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2008년 OECD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터키,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낮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다.)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아이런 낮은 노조조직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목 차]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2. 이스라엘 재벌경제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본 문]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여전히 어떻게 재벌개혁을 할 것인가 보다는 ‘정말 재벌개혁이 레토릭을 넘어 현실로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략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적 경제에서 과감한 재벌개혁이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재계도 이런 일부 국민의 걱정을 악용하여 마치 재벌개혁을 하면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국민을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벌이 [...]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목 차]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본 문]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웃었던 것은 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원만이 아니었다. 우선 재벌들이 희색이 되었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야당의 패배를 반긴 것은 공인된 분위기다. 물론 야당이 이겼다고 한들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도 높게 재벌개혁을 추진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해 과연 당사자인 재벌들이 두려워 하기는 했을지는 미지수다. 재벌과 함께 총선 결과를 크게 반긴 세력은 부동산 부양에 이해관계가 큰 집단이 아닐까 싶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4월 12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택협회가 19대 국회에게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2)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3) 투기지역 해제 4)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