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재구성-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목 차]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질자리 창출 6. 청년 고용할당제를 통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By | 2012-05-03T13:34:37+00:00 2012.05.03.|

차별과 배제의 노동시장 현실 바로보자

[목 차]1. 현실1-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2. 현실2-노동시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3. 원인1-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4. 원인2-청년 고용문제5. 원인3- 여성 노동문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

By | 2012-04-29T13:07:38+00:00 2012.04.29.|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목 차]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

By | 2012-04-27T06:37:02+00:00 2012.04.27.|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목 차]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

By | 2012-04-23T08:42:52+00:00 2012.04.23.|

변동성을 유발하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

[목 차]1. 지급 준비금 예치제 도입 필요 2.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금융 거래세 부과[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

By | 2012-04-19T07:13:13+00:00 2012.04.19.|

자본 유출입 규제가 대세다

[목 차]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전환.2. 왜 자본유출입 규제가 필요한가.3. MB정부의 유일한 성과 외환 거시건전성 부담금[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

By | 2012-04-16T09:37:10+00:00 2012.04.16.|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목 차]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기본원리3. 적극적 소득정책[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By | 2012-04-12T00:05:43+00:00 2012.04.12.|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목 차]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2. 낙수효과는 왜 실패했는가.3. 실질임금과 생산성 간극확대4.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By | 2012-04-08T20:19:01+00:00 2012.04.08.|

시장경제, 공공경제, 그리고 사회경제

[목 차]1. 정의로운 시장경제2. 숙의 민주주의에 의한 공공경제3. 지역 경제에 뿌리박은 사회경제4. 새로운 사회와 동아시아 시대[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

By | 2012-04-06T09:08:17+00:00 2012.04.06.|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제안한다

[목 차]1. 지속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2. 시장국가에서 사회국가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By | 2012-04-04T17:16:52+00:00 201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