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새사연 불평등지표

<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1. 교육비 실 지출 금액비교 교육비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절대 금액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월 교육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림1. 각 년도별 월 교육비 ※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명목 도시, 각 년도 별 월교육비 2. 가처분 소득 대비

By | 2018-06-29T17:03:10+00:00 2015.04.09.|Tags: |

<불평등지표 Vol.7> 건강 불평등

1. 국민의료비 추이 한국 국민의료비는 2012년 97조를 넘어 의료비 100조 시대에 도달했다. 의료비를 많이 쓰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의료비의 핵심은 1) 국민 부담이 줄어야 한다. 2) 의료비 지출로 국민건강이 좋아져야 한다. 3) 국가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그 중에서

By | 2018-06-29T17:03:10+00:00 2015.03.23.|Tags: |

<불평등지표 Vol.6> 노인 불평등

1. 노인인구 상대적 빈곤율 노인인구(65세이상)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대비 48.1%, 시장소득 대비 61.3%에 달한다(2013년기준), 이는 복지혜택을 받은 후에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있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혜택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 된다. 노인소득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절반은

By | 2018-06-29T17:03:10+00:00 2015.03.23.|Tags: |

<불평등지표 Vol.5> 에너지 불평등

1. 소득분위별 연료비 에너지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다. 냉난방과 요리, 기타 실내 생활을 영위하기 어느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많은 가구가 연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이 1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1. 소득분위별 연료비 비중 ※ 출처: 통계청,

By | 2018-06-29T17:03:11+00:00 2015.03.09.|Tags: |

<불평등지표 Vol.4> 여성 불평등

1. 한국의 성 격차 지수(GGI) 한국 여성의 불평등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3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였으나, 2014년 최근의 결과는 이보다 6단계 하락한 117위로 나빠졌다. 세계 성격차 지수(GGI: 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는 경제적 참

By | 2018-06-29T17:03:12+00:00 2015.02.25.|Tags: |

<불평등지표 Vol.3> 보육 불평등

1. 보육, 유아교육 지원 사업 규모 한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보육지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2009년부터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2012년에는 만0~2세 전 계층 영유아의 보육료 지

By | 2018-06-29T17:03:12+00:00 2015.02.16.|Tags: , |

<불평등지표 Vol.2> 일자리 불평등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구분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

By | 2018-06-29T17:03:12+00:00 2015.02.13.|Tags: , |

<불평등지표 Vol.1> 소득 불평등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동등한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불평등은 빠르게 심화되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지니계수(Gini I

By | 2018-06-29T17:03:12+00:00 2015.02.12.|T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