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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연구소입니다.

[돌아보는 임병장 사건] 문제많은 휴전선 철책근무

지난 6월 21일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 총기난사 사건은 우리 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해당부대는 휴전선 최전방의 동부전선 끝자락이었다.  이 사고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었던 휴전선 최전방 근무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적막한 최전방에서 밤낮이 따로 없는 경계근무가 지속되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는

By | 2018-06-29T17:03:19+00:00 2014.07.16.|

전교조는 참교육의 기수

교육이 화두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위 가운데 무려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바야흐로 “진보교육이 책임지는 시대”가 열렸다. 물론 이들의 당선과정에는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분열과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국민들이 진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

By | 2018-06-29T17:03:20+00:00 2014.07.12.|

[미국패권 붕괴] 동남아에서 깨지는 대중국포위

오바마행정부가 추구한 것은 아시아로의 회귀, 즉 동북아로의 집중이다. 이는 당면과제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전략적 과제로는 향후 부상할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전면화하며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제에 완전히 편입시키려 하고, 중국에 대한 장기적 견제를 완성

By | 2018-06-29T17:03:20+00:00 2014.07.12.|

미국패권붕괴-통제 불능의 중동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을 강조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다보니 미국의 전략적 교두보 중 하나인 중동지역에서 미국패권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을 통해 중동에서 미국패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최근 리비아에서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며 다시

By | 2018-06-29T17:03:20+00:00 2014.07.11.|

[돌아보는 임 병장 사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체포작전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사건이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우려를 샀지만 이후 군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응과정은 국민들의 우려를 넘어 탄식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총체적 난국이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군을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근본부터 싹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민심이다. 수색팀끼리 오인사격 사건초기, 군과

By | 2018-06-29T17:03:20+00:00 2014.07.11.|

[세월호 침몰원인] 정부가 외면한 세월호 의혹들 2. 군산앞바다에서 흔들렸던 세월호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는 사건발생 시각을 8시 48분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생존자들은 그 이전시각부터 여러 비정상적인 정황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구체적 원인을 밝히려면 침몰이전의 세월호 이상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군산앞바다 주목점 1 : AIS가 꺼졌다. 4월 16일, <채널A>는 해양수산부에 차려진 상

By | 2018-06-29T17:03:20+00:00 2014.06.20.|

[세월호 침몰원인]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 3. 조타미숙으로 순식간에 엎어질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배가 “쿵” 소리가 나면서 급격히 기울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구조된 정 모양은 “여객선 2층 방 안에 있었는데 ‘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밖에 나와 보니 나를 비롯해 아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하다가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이는 세월호가 한순간에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

By | 2018-06-29T17:03:21+00:00 2014.06.08.|

[세월호 침몰원인]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 2. 화물먼저 기울지 않았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원인으로 화물과적과 허술한 결박을 지적하였다. <연합뉴스>는 5월 1일과 3일, 합수부가 세월호 화물 결박 시설이 불량한 탓에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 등에 실린 컨테이너 수십개가 배가 기울자마자 쓰러졌고,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실려 있던 일부 갑판에는 화물 고정 장치인 콘이 일부만 끼워져 있었고 일부는 아예 없

By | 2018-06-29T17:03:21+00:00 2014.06.04.|

[세월호 침몰원인]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 1. 급변침은 없었다.

납득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생사의 기로에서 절규하는 아이들을 버려둔 채 해경과 해군, 정부관료들은 마치 불구경 나온 행인마냥 사고를 뒷짐지고 구경하기 바빴다. 세월호 사건은 SNS와 동영상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사고와 구조의 충격적인 실상을 본 국민들은 분노에 가득 차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다. 단 한 놈

By | 2018-06-29T17:03:21+00:00 2014.06.03.|

[적폐는 바로 박근혜 정권] 2. 국민과 약속을 내팽개친 거짓말 정권

국민들의 분노는 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가. 세월호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정권에 대한 분노는 비단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만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원칙과 신뢰’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이 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을 펼쳐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원칙과 신뢰’는 ‘편향

By | 2018-06-29T17:03:21+00:00 201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