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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를 읽고

새사연의 “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를 읽고 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18072722007&id=74     재생에너지 기술도 복잡하고 난해한 현대의 과학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저렴하게

By | 2018-06-29T17:04:03+00:00 2012.05.18.|

새사연의 미국 사례로 본 주택소유정책의 결말을 읽고

새사연의 “미국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을 읽고 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04005019364&id=57 <<기업 친화적일뿐 아니라 지독히 건설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가 무려 6차례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해주어 거의 다 풀리고 마지

By | 2012-05-06T14:07:54+00:00 2012.05.06.|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중은 가구의 소비를 감소시켜

By | 2018-06-29T17:04:04+00:00 2012.05.03.|

새로짓는 아파트는 다 임대아파트로 만들자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령 삼성이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 삼성은 그 아파트를 영구히 소유한다.그러므로 삼성은 그 아파트를 임대 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아파트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단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 안이 적용된다.  

By | 2012-02-17T20:28:55+00:00 2012.02.17.|

현대판 희년(빚 면제)를 실시하자

빚 선언http://www.debtdeflation.com/blogs/2012/01/03/the-debtwatch-manifesto/   2007년 말에 시작된 경제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자금을 댄 금융부문의 대출이었다. 이것이 야기한 금민간 빚 거품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의 청산(unwinding)은 지금 경

By | 2018-06-29T17:04:08+00:00 2012.02.17.|

저축은행 사태와 관료 회전문 제도의 해법-예금자 배심원 제도

저축은행 감독을 위하여 예금자 배심원 제도를 제안한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주인이고 감독자들은 그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대리인들은 주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 . 대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대리인들이 주인의

By | 2011-06-01T12:21:48+00:00 2011.06.01.|

부유세와 파레토 효율 그리고 부의 기원

부유세와 파레토 효율성 그리고 부의 기원 정동영 의원이 부자 1%(0.1%)에게서 부유세를 걷어 ?지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부유세는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파레토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보면 “일단의 개인들에 대해 재화 또는 결과들의 대안적인 배분 집합이 주어졌을 때, 다른 그 어떠한 개인

By | 2018-06-29T17:04:33+00:00 201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