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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재산과 공적 재산 그리고 복지

박근혜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임기 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가장 시급하다고 했던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했으니 재벌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 누구나 인정하듯 재벌에 대한 규제는 임기 초반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재벌규제를 서두르려는

By | 2013-03-07T20:30:50+00:00 2013.03.07.|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살찐 고양이 법'(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이란 별명을 가진 이번 국민투표는 약 70%전

By | 2018-07-02T18:33:12+00:00 2013.03.06.|

정치는 여전히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놓고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돼 왔다. 여기에 친기업 정책을 강행해 온 집권당과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유권자가

By | 2013-02-28T08:33:43+00:00 2013.02.28.|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목 차]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v\:* {behavior:url(#default

By | 2018-07-02T18:33:14+00:00 2013.02.21.|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복지를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7만명이 순감소했고, 제조업도 9만명 정도만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조

By | 2013-02-21T07:33:40+00:00 2013.02.21.|

친 노동적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살린다.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

By | 2013-02-20T15:10:52+00:00 2013.02.20.|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딜레마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게도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1953년 GM 최고경영자였던 찰리 윌슨이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행정부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반대에 직면하자 말했던 너무도 유명한 얘기다.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당시에 미국경제에서 GM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By | 2013-02-14T00:34:57+00:00 2013.02.14.|

통상교섭본부는 어디로?

2005년 2월 새벽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 비서관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일주일간 무단(?) 휴가를 낸 다음날이었다. ‘동북아 비서관’을 그만두고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약간의 항명을 한 뒤, 결국 항복한 날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세 가지를 지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일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정 비서관이 답

By | 2013-02-08T07:48:56+00:00 2013.02.08.|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

By | 2018-07-02T18:33:15+00:00 2013.02.07.|

선진국의 경쟁적 양적완화의 허와 실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양적완화에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 역시

By | 2013-02-07T07:31:35+00:00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