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지분류기(이하 광학분류기)가 쓰이고 있다[5,10]. 이 광학분류기에 의해 분류되는 투표지는 크게 분류표(기계에 의해 각 후보자별로 분류)와 미분류표(기계에 의해 분류되지 않아서 사후에 공무원, 교사, 개표위원 등 개표위원에 의해 수작업으로 분류)로 나뉜다[11]. 광학분류기가 투표지를 집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개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함에 있어서 미분류표와 분류표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상위 두 후보의 득표율은 52% 대 48%였는데, 광학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96%의 분류표와 4%의 미분류표가 발생하였다. 상위 두 후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이하 동일), 두 분류집단 간에 후보간 상대적 불균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당이었던 1번 후보자는 분류표에서는 161개 선거구(64%)에서 앞섰으며, 미분류표에서는 208개 선거구(83%)에서 앞섰다.

이 연구에서는 2.2절에서 정의한 상대득표율(K)을 통해 각 선거구별 득표율을 비교하였다. 직관적으로, 유효투표지가 광학분류기에 의해 미분류될 가능성이 후보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K값은 1에 가까워야 한다. 하지만 분석결과, 249개 선거구(99.2%)에서 K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미분류표에서 1번 후보자는 2번 후보자에 비해 항상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한 것이다. 이러한 1번 후보자에 대한 미분류표에서의 뚜렷한 편향은 분류표에서 2번 후보자가 1번 후보자에 비해 더 많은 득표를 올린 선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또한 상대득표율 K로 두 후보자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이론적 분포를 도출하고, 상대득표율 K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한다(2장). 둘째, 18대 대통령선거의 사례분석을 시행하고, 2007 및 2002년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비교한다. 그래서 전체 선거구에 대한 상대득표율 K를 검토하고, 실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모형(※ 전국모형)을 추정하여, 추정된 계수값(K)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3장). 셋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광학분류기와 개표위원에 의해 집계되는 실제 과정에서 어떻게 전국모형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광학분류기의 기계적 오류의 가능성과 비교한다(4장). 이 연구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광학분류기에 의한 잘못된 개표분류의 원인을 논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5장).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선거에서 광학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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