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는 현실에서는 연 10조원이 안 된다. 지난 5년간 상장회사 대기업 전체 영업이익 총액은 연평균 100~130조 원이며, 이의 3/4는 10대 재벌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시 한 번 야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상기해보자. 그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논리를 전개한다.

첫째, 한국에서 불평등은 부(재산)의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며 재산소득 불평등보다는 근로소득(노동소득) 불평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재산(부)의 불평등을 주요 테제로 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한국에 맞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테제도 한국경제에는 맞지 않다.

둘째, 한국경제의 불평등은 주로 중상주의 또는 전근대적 경제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불평등으로 이 두 가지이다.

셋째, 이 두 종류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궁극적 원인은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다. 따라서 재벌그룹 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축소 또는 해체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이 3단계 논리 중에서 첫 번째는 앞에서 다루었다. 여기서는 둘째와 셋째를 다루어보기로 하자. 과연 둘째와 셋째의 논리가 우리 경제의 현실에 부합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벌어지는 임금 격차

먼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부터 확인해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불평등은 실제로 심각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14년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거의 두 배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들이 평균 연봉 2천5백~4천만 원을 받을 때 대기업 직원들은 평균 5천~8천만 원가량을 받는다. 대학생들이 취업 재수까지 해가면서 기를 쓰고 대기업과 은행, 공기업 등에 취업하려 애쓰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늘 그런 격차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1980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봉급은 대기업 직원의 97%였으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거의 없었다. 한국경제가 매년 8~10% 성장하던 1960〜70년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전체 근로자의 47%가 대기업에 근무하고 나머지 53%가 중소기업에 근무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2014년에는 중소기업 봉급 수준이 대기업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봉급은 대기업의 53%로,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동시에 전체 근로자 일자리 중에서 월급이 많은 대기업 일자리는 19%로 비중이 줄었고 나머지 81%는 월급이 적은 중소기업 일자리이다. 근로소득의 81%가 낮은 임금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니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민주화와 함께 임금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기업별 노조운동의 장벽

야권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듯이,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크지 않았다. 또한 재벌기업 등 대기업들은 요즘보다 훨씬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 그만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근로소득 격차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고, 대기업 취업도 지금만큼 힘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권 경제학자들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임금 격차의 역사적, 구조적 뿌리”라고 비판하는 바로 그 시기, 즉 중상주의적 국가 주도 및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의 전성기가 아니던가?

그런데 앞의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 첫 번째 시기는 다름 아닌 1980년대 말이다. 특히 1987년부터 1990년의 4년간 가장 빠르게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계속)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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