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론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공론장, 마을계획, 거버넌스이다. 이 세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다만 초점이 조금 다르다. 공론장은 ‘소통의 장소’를, 마을계획은 ‘소통의 결과’를, 거버넌스는 ‘공론(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초점을 둔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 마을공론의 자유롭고 활발한 형성을 돕는 것은 당연한 공공의 책무이다. 마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주요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협치(거버넌스)의 활성화도 마을공론의 활발한 형성과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마을 관계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주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

 

  • 공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가?
  • 공론의 형성과 변화는 마을관계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연구의 대상과 방법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동네단위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동네단위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여 주체적 주민 발굴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15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http://www.seoulmaeul.org/)]

 

  • 마을공동체 활동 범위로서, 洞보다 작거나 2개동 이하 범위로
  • 마을공동체 사업이 4개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 마을공동체 주민 관계망 확장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마을

 

지원의 제안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 신청자격 : 4개 이상의 주민모임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대표제안자 3인 이상)
  • 2012~2014년 자치구 및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된 마을활동 경험자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주민, 마을간사, 자생단(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되며, 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 주민 : 마을계획 수립, 인적⋅물적 자원조사, 주민교육(워크숍, 회의, 탐방 등),
    계획실행추진위원회 모집⋅운영, 마을간사, 자생단과의 정기회의 참석
  • 마을간사 : 회계, 기록 및 실무 담당, 주민⋅중간지원조직 소통, 광역센터 정기 워크숍 참석
    (※ 4개 주민모임 중 주민 간 합의에 의해 선출)
  • 자생단 : 광역센터⋅행정과의 소통, 계획수립과정 실무지원, 마을자원 연결, 교육 및 컨설팅,
    광역센터 정기 워크숍 참석

 

이 연구는 2015년에 지원한 동네 4곳과 2014년에 지원받아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는 동네 1곳에서 이뤄진 계획과정을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정성조사(인류학)하고 담론구조를 세세하게 분석⋅기록한 결과이다.

이 연구의 본보고서에는 각 마을의 관계망과 갈등구조들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의 공개를 꺼리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래서 이 요약보고서는 모두 익명처리하고 분석결과를 도식(모델)으로 표현하였다. 본보고서가 직역(直譯)이라면 요약보고서는 의역(意譯)인 셈이다.

 

모델1 : 공공결합형 관계망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 공공과 소통이 원활한 모임을 중심으로 공론이 형성되는 모델이다. 마을공동체 관련 공무원의 주목을 받을 모델일 수 있다.

공공결합형 관계망은 공공이 마을관계망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 형성된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경험이 있는 모임1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공론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마을 내외에 다양한 주민모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공공주도 또는 민관협력으로 만든 모임4를 운영위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촉진하는 식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경험한 주민이 부족한 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결합형의 초기담론 형성

공공이 적극적으로 마을관계망에 참여함에 따라 초기 담론은 공공, 공공과 소통이 많은 모임1의 주도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경우 일사분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 이런 모델을 주민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임1이 다른 주민들과 원활하고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가?

국⋅내외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모임1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닐 때 다른 구성원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

  • 공공에 의해서 공인을 받거나 특정 자격⋅대표성을 갖춘 경우(완장효과)
  • 다른 구성원에 비해 풍부한 연륜, 경험,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권위주의)
  • 연령차이가 크거나 해당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한 경우(어른행세, 텃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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