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606)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과 재건축 논란

글쓴이 |2018/04/16|카테고리 Weekly Punch, 새사연 칼럼|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정부는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종전 40%에서 15%로 축소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재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

위클리 펀치(605) 그들은 무얼 믿고 안철수를 따라 갔을까?

글쓴이 |2018/04/10|카테고리 Weekly Punch, 새사연 칼럼|

잠시 지나가 버린 정치권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안철수가 유승민과 손잡고 지금의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의 이야기이다. 다수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안철수 행보에 강력 반발했다. 결정적 요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유승민과는 결코 손잡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햇볕정책은 DJ 유지의 핵심이었다. DJ 유지에 대한 거역은 곧 호남 민심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다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안철수와 결별하고 [...]

[무료초대: 4월 확!新!광장] 한반도 평화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글쓴이 |2018/04/04|카테고리 새사연 공지|

    2018년 4월 확신광장 주제는 '한반도 평화회담'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연일 뉴스에서 한반도 내 평화회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확신광장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평화회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강연 제목 : 한반도 평화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 강연 : 정영철 교수(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대담 : 정용일 새사연회원(전 민족21 편집장)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후 [...]

위클리 펀치(604) 서울 ‘도전숙’과 일본 ‘토키와 장’

글쓴이 |2018/04/03|카테고리 새사연 칼럼|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전숙(도전宿)’이 도씨 성의 인명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도전숙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각 자치구에서 창업을 했거나 계획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첫 도입 이후 각종 보도를 통해 [...]

위클리 펀치(603) 4.3은 전 국민의 눈물이어야 한다.

글쓴이 |2018/03/28|카테고리 Weekly Punch, 새사연 칼럼|

- 제주에서 보내온 평화의 편지- 어느덧 '4.3 제주민중항쟁'이 발발한지 70년이 지났다. 오래 전부터 각지에서 7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학술제나 공연 등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해마다 이맘때만 4.3을 기억하지 않는다. 일 년 내내 보고, 몸에 와 닿고, 기억하게 되는 날짜이기 때문이다. 여느 오름에 오르더라도 그곳에서 죽어간 가족들의 사연이 깃들어 있고, 제주 바닷가 어디를 가도 집단으로 죽어 던져진 [...]

위클리 펀치(602) ’88만원 세대’ 그리고 10년, 여전히 불안정한 청년세대

글쓴이 |2018/03/20|카테고리 Weekly Punch, 새사연 칼럼|

실업,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임금, 이 네 가지는 현재 일자리 및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들이다. 이 키워드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이 목표라는 점과 강력한 정부의 의지 하에 재정적 뒷받침이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단어에 청년을 연결 지어 사용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청년 실업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

위클리 펀치(601) 1992년, 2000년의 빛이 2018년을 비춘다

글쓴이 |2018/03/12|카테고리 Weekly Punch, 새사연 칼럼|

요즘 한글이 뛰어난 조형미 덕분에 문자로서가 아니라 시각 디자인용으로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런던에서 개최된 패션쇼에서는 한 모델이 들고나온 가방에 ‘긴장하라’는 한글 도안이 새겨져 있었다. 의미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디자인용으로 새긴 것이겠지만 묘하게 뇌리를 때린다. 긴장하라! 요즘 한반도 정세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긴장을 아니 할 수 없다. 입안 침이 마르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도 남음이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이 [...]

위클리 펀치(600) 프로메테우스의 ‘불씨’와 지혜의 조건

글쓴이 |2018/03/05|카테고리 Weekly Punch, 새사연 칼럼|

태고에 예지력이 출중한 신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속한 신족이 패배할 것임을 알고 상대에게 투항한 그는 전쟁 후에 열둘의 주신 바로 아래 지위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였다. 인간이 핍박받을 때마다 그는 인간의 편을 들어주었다. 소를 가르면 고기와 내장은 인간이 먹게 하고, 지방과 뼈만 신에게 바치도록 일을 꾸몄다. 춥고 어두운 세상을 견디고 있는 인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