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70) 노동시장 개혁,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

위클리펀치(470) 노동시장 개혁,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

By | 2018-06-29T17:03:02+00:00 2015.09.02.|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안 하면 선진국 될 수 없다”, 2015.8.17.)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책?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재계는 지금과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투자 확대나 채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면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고용을 확대시키고,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2000년대 들어 줄곧 심화되어 온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문제의 핵심은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성장세 둔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경기성장세 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새로운 고용이 아닌, 추가적 인력 감축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은 상품 수요 확대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노동시장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오히려 지금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완화추세를 보이던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악화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등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소비를 감소시켜 소비 부진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자의 소득을 상승시켜 소비 증대, 상품 수요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 투자 확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다. 정부, 한국노총, 전경련과 경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업인들, 민주노총, 청년, 여성, 중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부는 보다 나은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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