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64) 이윤 아닌 소득으로 ‘소비마차’ 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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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18-06-29T17:03:04+00:00 2015.07.22.|

임금주도 또는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이론은 부가가치 생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 임금소득의 규모를 확대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부가가치 생산의 분배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소득과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소득으로 구분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런 소비 확대는 다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임금소득 확대를 두고 임금주도 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이윤주도 성장이다. 이는 부가가치 생산의 분배에 있어 임금소득이 아닌 이윤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이런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이윤주도 성장 전략 모두 투자와 소비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가 잘 유지된다면 문제없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선순환 구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대안, 소득주도 성장

한국에서 최근 임금주도 성장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이윤주도 성장 측면의 전략이 이런 경제선순환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 한국에서는 기업들에게 규제완화, 법인세 감축,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통해 이윤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이윤주도 성장 전략 측면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소비성향이 더 큰 노동자들의 소득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소비 확대를 둔화시켜 경제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소비 확대의 둔화와 함께 경제적 불확실성과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늘어난 이윤 소득이 투자 확대, 고용 증대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업 또는 이윤소득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해소된 이후 투자를 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한국의 고용과 경제 성장 속도는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임금소득의 비중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이윤 소득의 증대에서 투자와 고용 확대, 그리고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소비 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더 큰 임금 소득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를 확대시켜 둔화 국면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견인한다는 것이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복안이다. 즉, 소비 확대를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국제노동기구가 발간한 Onaran과 Galanis의 보고서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은 한국에서의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유효성에 대한 주요 국가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경제 성장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임금소득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노조 조직률의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 두 정책은 모두 상대적으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큰 임금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그 동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존의 노동조합 가입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확대함으로써 소비를 확대시키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영국, 독일, 브라질 등 최저임금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시킨 국가들에서는 소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만이 경제성장을 위한 답이란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도 지나친 이윤소득의 축소는 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위축시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기업의 투자와 소비 확대가 둔화된 현 시점의 한국에 있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또 하나의 대안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부는 보다 열린 자세로 또 다른 대안인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CBS-i더스쿠프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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