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02)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대상기간 우천으로 인해 기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함

– 하지만 2014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5년 들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이 사실임

– 이와 같은 고용지표 개선 속도 둔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2015년 들어 나타나고 있는 고용둔화는 기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2014년에 비해 고용증가 속도가 둔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2014년에 있었던 큰 폭의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일 수도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1.4%, 여성 고용률은 49.8%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성 고용률은 0.3%p, 여성 고용률은 0.1%p 하락함

– 2015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여성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 개선 정도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4년과 같은 빠른 여성 고용률 상승도 의미를 가짐.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많은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여성 노동시장 개선 정책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59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6천 명 증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6만 7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9천 명), 건설업(6만 3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농업, 임업 및 어업(-13만 5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 명),
금융 및 보험업(-7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4월 현재 445만 5천 명으로 증가함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07년 4월 71만 9천 명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5년 4월 175만 9천 명으로 증가함

–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임.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4월 180만 4천 명에서 2015년 4월 142만 8천 명으로 감소

– 금융 및 보업업 취업자 수 역시 2015년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4월 86만 4천 명까지 늘어났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4월 현재 78만 4천 명으로 감소함.
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5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95만 6천 명임.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과 규모

▣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해고나 폐업, 저임금 또는 저소득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이 존재함

– 여기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 유사한 범주를 가리키는 비정규직 노동자(Irregular Worker)라는 개념이 이미 있음.
정부와 노동계의 정의가 다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킴

– 본고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일자리 측면에서가 아닌 삶, 생활 측면에서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는 취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함.
또한 임금근로자가 아닌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 규모를 고찰함

–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조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음

▣ 불안정 노동자는 누구인가?

– 불안정 노동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불안정한 삶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을 의미함.
하지만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음.
사용되는 국가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들로 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첫째,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봄

– 현재 정부는 고용형태에 있어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노동자”,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제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등과 같은 정규직과 다른 특성을 가진 “비전형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