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요 약 문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영역, 총 135개 정책과제를 통해 3년안에 총 15.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이다. 의료관광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규제때문이고, 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연구진들이 수익을 챙겨가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이 의료관광에서 뒤지는 이유는 태국, 멕시코, 인도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해외 유명 대학과 병원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환자만 보거나, 연구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국내 자본이,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부대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난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외용이 아닌 국내용인 것이다. 경제성장 역시 양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은 의료산업이 극도로 발달해있어 GDP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 측면만 보면 미국은 의료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일반 가계와 국가재정, 기업지출이다. 미국 경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의료비지출이며 가계 부채와 파산의 원인 역시 의료비가 가장 크다. 공익적 목적을 갖는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산업적 목적으로만 다루어져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다. 국민건강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리목적의 기술개발은 과도한 제약산업, 불필요한 건강검진과 기기측정, 위험한 시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등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의료가 영리화될수록 수익위주의 병의원 경영이 가속화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의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이상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정책이 되는 이유이다. 해외환자 유치도, 외화벌이도, 기술개발도, 경제성장도, 국민건강증진도 이룰 수 없는 정책을 이젠 정말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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