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호] DTI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By | 2010-07-21T16:10:59+00:00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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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7. 21













가계부채








워킹푸어 유럽재정위기 혁신학교


























DTI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7.2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앞서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함께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DTI 40퍼센트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50%와 경기/인천의 60퍼센트 한도는 최근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가격에 비추어 결코 엄격한 규제 수준이 아니다.





수도권 일부의 높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양질의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의 각종 차별정책 해소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DTI 한도 완화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희생양으로 삼아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지 않을 때
[김우재 칼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기초과학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연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 순수과학에 대한 19 세기의 이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기초연구는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기초과학자들은 연구계획서의 대부분을 연구결과가 사회와 신약개발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채운다 . 화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국가안보 혹은 산업발전에 자신들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광고해야만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다 .


























가계부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한은총재의 철학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군요. 별밤 l 2010.04.22





추가하면, 가계의 레버리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가격 상승입니다. 여경훈 l 2010.04.02





























[김수현연구원] 워킹 푸어,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조성주연구원] 스마트폰 대한민국을 흔들다②
[이상동연구센터장] 아젠다 소개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규제’












[강연] 교원직무연수 “손에 잡히는 생활경제”가 26~30일 진행됩니다. 이번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공공운수노조준비위 7/26 | 김병권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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