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부터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초의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가 있었다.
여전히 G-20 회의는 금융 부문이 중심에 있으나 고용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고용에 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 앞둔 한국의 노동현실은…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노동 국격’이야말로 후진적이다.
한국은 노동 기준과 노동을 통한 사회정의의 증진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LO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ILO가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핵심협약,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협약(87, 98호)과 강제노동금지 협약(29,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 보호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조차 매도되는 한국의 현실이 겹쳐져 연상되는 대목이다.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 국격’은 G20 국가에서 가장 후진적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G-20 장관회의의 다섯가지 전향적 권고문

이번 장관회의는 다음 다섯 가지의 전향적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의 가속화
–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증진
– 고용과 빈곤 완화를 국가와 글로벌 경제 전략의 중심에 둠.
– 일자리 질의 향상
– 미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노동력의 준비

이러한 전향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G-20 장관회의가 말의 성찬, 각 국 장관들의 자화자찬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장관회의의 불분명한 책임성, 떨어지는 국제적 관심과 감시 때문이다.

한국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G-20 노동·고용 장관회의에서 이른바 한국의 ‘녹색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기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조차 ‘회색 일자리’로 비판받는 정책이 버젓이 국제 회의장에서 거론된 것이다.

여전히 시장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에 매진하는 한국의 실상과 이번 G-20 장관회의의 권고문은 완전히 반대의 맥락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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