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고용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었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했다는 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패널자료 등을 통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정규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갈수록 커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비교해보면, 경제위기를 전후해 그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중은 51.3%, 50.1%였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현재 47.2%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규직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4.3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을 생각할 때 그 감소폭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임금저하와 함께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2006년과 2007년 25.74%, 25.61%에서 2009년 30.0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추세가 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경제위기 전인 2007년 43.58%에서 경제위기 후 2009년 52.22%로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고임금의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한 반면,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반영한 고용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취업자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고용정책이 아닌 삶의 질이나 노동환경이 악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규직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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