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그 결과의 심각성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 개인에게는 빈곤을 방지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며, 가족에게는 아동의 빈곤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이 높아가는 경제변화에서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도구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향후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여성고용 수준을 높여야 하는 목표 이외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서구 국가들이 여성고용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고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여성의 ‘사회진출-출산율 저하-고령화-경제 성장율 둔화-복지수요 증가와 재정압박’은 서구 사회가 먼저 겪었던 사회적 변화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용율 및 실업률, 그리고 고용조건 등은 여성의 출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초기 산업화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율과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통적인 설명은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출산율과 경제활동참여는 역(-)관계에 있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졌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특징이 나타났다.

일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 여성고용의 확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은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고임금, 전문직종의 여성이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실증적으로도 출산율과 경제활동참여율이 양(+)의 관계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인력 활용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합계출산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합계출산율이 1.8 이상이다.

경제학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가와 노동으로 인한 이득, 가사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둘러싼 선택의 문제로 본다. 가사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양육이며 가사노동과 부양가족의 돌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영유아기 및 아동기 양육에 소요되는 자원과 경제활동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기회비용 간에 선택을 통해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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