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호] 고용대란의 해법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과제1]고용보험기금, 정부의 쌈짓돈 신세를 벗어라

고용보험 개혁의 선결적인 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일반회계의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은 재원을 납부한 노사가 배제되고 정부가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는 권한의 압도적 우위를 배경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은커녕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에 재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별다른 제약을 받아 오지 않았다. 이러한 재원구조는 기존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신규 가입자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 제약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핵심과제2] 저소득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면제

광범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공식화시키고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적 보호제도(사회안전망)의 목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혹은 차별적 수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차별적 접근이 정당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는 근본 이유가 각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핵심과제3]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필수요소, “실업부조”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