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활한 국가자본주의의 힘과 한계

By | 2018-07-02T18:41:36+00:00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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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댓글

  1. bkkim21 2009년 9월 2일 at 11:37 오후 - Reply

    최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40퍼센트 가깝게 반등하고 있는 주요 배경중의 하나가 경제지표들의 호전과 자산시장 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reform2001 2009년 9월 3일 at 1:28 오전 - Reply

    분석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전통적인 보수정권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입과 세출 모두 부자와 기득권 세력에게 우선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탐욕정권으로 이해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낙수효과가 발생시키고 있는지, 거품을 만들고 있는지는 꼼꼼이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경제회복의 과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양극화, 사회불평등 정도와 국가자본주의의 관계, 민주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3. ilssin 2009년 9월 3일 at 9:44 오전 - Reply

    기다리던 글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글이 아닐까요…ㅎ

  4. bkkim21 2009년 9월 4일 at 10:27 오전 - Reply

    결국 정부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4분기에 쓸 정부 예산 중 10조~12조원이 3분기에 풀린다. 내년에 쓰일 공기업 투자금액 중 1조7000억원이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집행되고,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3만가구 늘리”는 식의 묘수를 생각해 냈군요…

  5. bkkim21 2009년 9월 8일 at 9:19 오후 - Reply

    KDI를 필두로 올해 경기전망치를 -에서 +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이번달에 줄을 이을지도 모르겠군요. 삼성경제연구소는 “특히 정부 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며, 그러다보니 소비 심리도 개선됐다”면서 “전 세계 경기하강이 둔화된 것도 수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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