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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40퍼센트 가깝게 반등하고 있는 주요 배경중의 하나가 경제지표들의 호전과 자산시장 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석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명박 정권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전통적인 보수정권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입과 세출 모두 부자와 기득권 세력에게 우선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탐욕정권으로 이해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낙수효과가 발생시키고 있는지, 거품을 만들고 있는지는 꼼꼼이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경제회복의 과실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양극화, 사회불평등 정도와 국가자본주의의 관계, 민주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관계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기다리던 글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글이 아닐까요…ㅎ
결국 정부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4분기에 쓸 정부 예산 중 10조~12조원이 3분기에 풀린다. 내년에 쓰일 공기업 투자금액 중 1조7000억원이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집행되고,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3만가구 늘리”는 식의 묘수를 생각해 냈군요…
KDI를 필두로 올해 경기전망치를 -에서 +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이번달에 줄을 이을지도 모르겠군요. 삼성경제연구소는 “특히 정부 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며, 그러다보니 소비 심리도 개선됐다”면서 “전 세계 경기하강이 둔화된 것도 수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