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By | 2018-07-02T18:44:28+00:00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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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bkkim21 2009년 2월 18일 at 9:15 오후 - Reply

    한겨레 신문에 우종원 교수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취지와 상통하는 글을 기고했군요….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생산 변동의 리스크를 기업이 감당해 주는 것이 선진화된 기업의 품격이듯 개인이 자초하지 않은 고용, 의료, 노후의 리스크를 사회가 분담해 주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품격이다. 경제위기가 사회시스템의 재설계를 강제하고 있는 지금을 호기로 삼아 선진화의 제일보를 내디뎌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험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 bkkim21 2009년 2월 19일 at 10:33 오전 - Reply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청년실업대책 없다’ 고 아예 대놓고 말하네요….경향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 장관이 “지금으로서는 청년실업 대책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는 “청년 인턴제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습 기회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데요…청년들 열받겠네…

  3. hanaerin 2009년 2월 19일 at 2:09 오후 - Reply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업문제 해결이 안됩니다…발상의 전환,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도 현재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필요합니다…

  4. revolan 2009년 2월 19일 at 4:06 오후 - Reply

    일단은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나와야겠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공론장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슈화가 되야겠죠. 이슈화가 되면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이어야 실제로 요구할 수가 있겠구요.. 그나저나 저는 사회주의 싫어하지 않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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