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한겨레 신문에 우종원 교수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취지와 상통하는 글을 기고했군요….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생산 변동의 리스크를 기업이 감당해 주는 것이 선진화된 기업의 품격이듯 개인이 자초하지 않은 고용, 의료, 노후의 리스크를 사회가 분담해 주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의 품격이다. 경제위기가 사회시스템의 재설계를 강제하고 있는 지금을 호기로 삼아 선진화의 제일보를 내디뎌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험을 적용받는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