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주택, 부동산, 부동산금융, 공공임대주택 전문가 12인이 제안하는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 7가지!!! 공공임대주택 정책, 혁신적인 방안으로 89체제를 넘어서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이후 큰 진전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및 [...]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부동산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
2017 전망보고서 (6) 부동산: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서는 주택시장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
위클리펀치(508) 재정투입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허구’다
LH공사의 부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여 출범한 LH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과도한 부채문제가 제기되었다. LH공사 발족 직후 인 2010년 6월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7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84조원으로 하루 [...]
2016 전망보고서 (2) 부동산 정책 :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