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97) 토지소유의 역사,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봉토건국(封土建國) 주나라는 봉건제도로 유명하다. 천하의 주인인 천자가 충성을 대가로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주고(分封) 그 땅(封土)에 각자의 나라를 세워(建國)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충성의 의무와 봉토는 세습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토지는 천자의 소유였을까? 불충한 제후의 봉토를 회수한 사례를 찾아볼 [...]
위클리펀치(496) ‘사회적경제’에 투표한다고 전해라
“유독 20대 총선에서 정책은 실종됐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데에 따른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후보들의 공약과 이의 실천을 독려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같은 노력을 시작으로 [...]
이슈진단(136)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장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제4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
위클리펀치(495) 청년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졸업 후 절벽 지난 2월 22일 서울시립대의 졸업식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 ‘박원순 학번’이라고도 하는 반값등록금 1세대인 12학번 학생들도 졸업을 하였기에 그 의미가 깊었다. 박원순 시장은 축사에서 졸업을 축하함과 동시에 고용절벽에 [...]
[잇:북] 2016 전망보고서
올 한 해, 한국 사회는 얼만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치, 노동, 복지, 주거 등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집중 분석해 보았던 <2016 전망보고서> 종합편! 2016년이 한국 사회의 '결절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립니다. 회원 [...]
[초대] ‘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자라면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사회주의란 것은 우리 사회의 상위 1%가 하위 90%의 소유를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일이며 이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 휘몰아치는 아웃사이더 돌풍! 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