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위클리펀치(508) 재정투입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허구’다

By |2016/05/24|Categories: 새사연 칼럼|Tags: , , , |

LH공사의 부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여 출범한 LH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과도한 부채문제가 제기되었다. LH공사 발족 직후 인 2010년 6월말 현재 LH공사의 부채는 117조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8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청춘의 가격(3)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By |2016/05/19|Categories: 이슈진단|

대학입학, 이제 자유? 그럴 리가 ‘우아한 A’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서울소재 유명 대학교의 실용미술과에 진학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위험하니 기숙사 들어가거라.”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고리타분하다 못해 사극대사처럼 [...]

위클리펀치(507) 최저임금, 저소득층 여성의 생계와 직결…‘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By |2016/05/18|Categories: 새사연 칼럼|

‘HOT’한 2016년의 ‘Cool’한 최저임금 6,030원 작년 봄, 2016년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임금이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고, 알바노조의 [...]

위클리펀치(506) 죽음의 행렬을 멈춘 ‘공동체복지’를 만나다

By |2016/05/11|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Tags: , |

“뭣 하러 왔는가. 여기 저기 곧 다 죽는다” 3년 안에 16번의 장례식을 치르던 전남 영광의 농촌마을이 다시 온기를 찾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의 부분적인 복지 지원으로 과연 농촌과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의심의 여지도 [...]

위클리펀치(505) 경제미신에 도전하는 케네의 <경제표>

By |2016/05/04|Categories: 새사연 칼럼|

영화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를 재미있게 보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왜 스마우그는 쓰지도 않을 금은보화를 잔뜩 깔고 앉아서 악착같이 지키려고 할까? 원작자 톨킨의 작품 속 세계관에 많은 영감을 준 북구의 신화를 살펴보면 금은보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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