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2)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5.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4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핵심내용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2017년 1분기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여 29만 9천명을 기록하였다. 남성 50대 구간에서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여성 60세 [...]
이슈진단(164)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경제적 약자의 주거문제는 여러 이슈(요인)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문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가설수준에서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다. [...]
위클리 펀치(558) 19대 대선, 정치참여 불평등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정치참여 기회는 만인에게 평등한가? 드라마 역적에서 천민 아모개의 자식인 홍길동과 임금 연산군은 둘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조선의 기본 교리인 성리학 그 중에서도 삼강오상(三綱五常)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단지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길동은 하늘 아래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전체 모음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노동: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부동산: 5대 정책요구안과 후보 별 부동산 정책 농업: 대선 농업공약, 백남기를 생각하라 남북관계: ‘안보’에 질식당한 [...]
위클리 펀치(557) 노동 밖의 노동을 상상하며
세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 노동형태만 있는 줄 알았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이고, 임금도 많고, 적어도 50대까지는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 또한 갈수록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진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우월하고, 정상적인 노동이라는 [...]
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의료인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 전문가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