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마불사’ 규제, 한국은 글로벌 메가뱅크
<목차> 1.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 볼커 룰2. 대마불사 원리와 개혁 방안3.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아웃라인4. 한국 금융정책의 시사점[요약문] 지난 달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먼저 대마불사 [...]
이병철 탄생 100주년과 글로벌 일류 삼성전자
1. IT업계 매출액 최대 기업, 삼성전자 올해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를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가 사업을 시작한 삼성 상회 터는 부자기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2차 충격은 정부의 파산일수도…
1999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사태가 났었죠. 하지만 그 때는 재정의 위기가 아닌 일시적 외환(달러)의 부족이었죠. 일단 정부가 나서서 IMF로부터 돈을 꿔옴으로써 위기를 해결했지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IMF가 요구한 정책에 의해 다수의 기업들이 사라져가면서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고, [...]
美, 일자리 위해 1000억달러 투입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 3조8300억달러 규모 2011년도 예산안을 1일 의회에 요청했다. AP통신은 1000억달러 규모 실업자 구제자금을 포함하는 새해 예산안 규모가 3조8300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이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안도 포함돼 [...]
오바마 은행규제안, 한국 ‘겸업·대형화 정책’과 정반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강력한 은행규제 방안(‘오바마 안’)을 놓고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그동안 대형화와 상업은행·투자은행 겸업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금융기관을 ‘롤 모델’로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정작 미국에선 이런 흐름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규제안을 [...]
“금리 오르면 저소득층.中企에 ‘직격탄'”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금융권이 대출 부실화로 1조1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제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도 확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