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사회서비스 시장화인가,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인가

By |2010/02/11|Categories: 새사연 칼럼|

정부는 2010년 우리 경제가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단히 낙관적인 분위기 아래 경제운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미국의 금융규제, 중국의 자산시장 과열조짐과 잇따른 긴축 조치, 유로권의 재정위기, 주가폭락·환율급등 등 제반 상황은 [...]

민주노동당 ‘이미지’ 걱정하는 악어들

By |2010/02/11|Categories: 새사연 칼럼|

악어들이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을 에워싸고 있다. 지지율 제3당인 공당을 압수수색하는 악어만이 아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에 무람없이 체포령 내리는 악어만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걱정하는 악어들도 곰비임비 몰려든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맞았다며 저마다 눈물을 흘린다. 생게망게한 풍경이다. 보라. <한국방송>은 민주노동당의 [...]

IMF “출구전략 내년에나 가능”

By |2010/02/10|Categories: 새사연 칼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국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책 철회 등) 출구전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IMF는 지난 8일 개최하려다 폭설로 연기한 IMF 집행이사회 상정용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적어도 선진국들의 예를 볼 때 과거 기준에 [...]

가진 자의 고통분담으로 체감경기 5% 달성을

By |2010/02/10|Categories: 이슈진단|

지표경기 5퍼센트 성장, 그러나 체감경기는 0퍼센트 2010년 들어서 지표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5퍼센트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그러나 [...]

[188호] 교육자치 되살릴 방안

By |2010/02/10|Categories: 새사연 연구|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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