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많이 하는 사회? 오히려 강요하는 사회
[목 차]1. 한국의 임신중절률, 최근의 문제인가?2.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3.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4. 편협한 논쟁을 넘어[요약문]새해 벽두부터 낙태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일부에서는 동료 의사를 불법 낙태로 [...]
보육시설 95% 사설…돈없는 부모는 괴로워
공공보육시설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곳(2008년 기준) 가운데 5.5%인 1826곳만 국·공립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반대여서 민간보육시설이 1.5%에 불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가욋돈’을 걷고 있어, 정부가 보육 지원을 [...]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잉태되었나?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
“구태” 질타한 대통령에 ‘박수’
대통령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질타했단다.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공감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리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정부 사회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실행방안 : 영리화·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요약문] 연간 5%의 성장 [...]
한겨레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문사회 특강 <골리앗 전사 이갑용의 진보/노동 운동 이야기>4만원 수강권을 증정합니다한겨레문화센터 특강 내용 1강. 노동운동이 ‘밥’ 먹여준다2강. 진보정치에 대한 관점과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방향일정: 3월5일(금)/ 3월 12일(금) 2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장소: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