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자 55% 민간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해 6~7월 체납세대 3천278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813(55.3%)가구가 민간보험에 [...]
대구 서민 앞에 부끄러운 까닭
얼마 전 대구의 일선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을 갔을 때다. 역에 내려 강연장까지 택시를 탔다. 어느 지역이든 택시노동자―흔히 ‘택시기사’가 예의 갖춘 말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택시노동자와 대화할 때 ‘선생님’으로 호칭한다. 하지만 글을 쓸 때는 [...]
추락하는 IT강국, 고용현실에 원인있다
“밤 11~12시에 집에 가면 빨리 간 편이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 투입된 인력도 적었다. 간부들이 저녁 늦게 와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기도 했다. 날마다 밤늦게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매일같이 12시가 넘어 들어갔지만 사내 인사관리시스템에는 월 10시간 정도밖에 [...]
경제 예측이 맞지 않는 이유
경제의 예측이 맞지 않는 이유좀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맞지 않는 이유라고 해야겠군요.자연현상을 관찰할때, 거시적인 규모의 세계(뉴튼 역학)의 관찰에 있어서는 관찰행위가 그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따라서 그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시적인 [...]
부동산發 부실공포에 떠는 은행권
성원건설이 사실상 퇴출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금융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성원건설 말고도 추가로 어려운 기업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부실 여신 증가와 투자 손실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 대출 [...]
가계부채 734조원시대, ‘국민 금융안전망’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 가계가 진 빚이 734조원이다.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을 구입한 금액(신용판매)을 빼더라도 700조원에 육박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2 년 동안만 103조원이 늘었고 소득이 줄었던 지난해에도 45조원이 증가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