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 변동에 대처하고 있는가
경제위기로 감소추세를 지속하던 고용상황이 올해부터는 적어도 외형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희망근로 등 정부가 임의적으로 만든 일자리를 줄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수는 이미 지난 5월 기준으로 60만명에 가까이 늘어났다. 비교시점인 지난해 5월에 22만명이 감소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
박근혜에 맞설 ‘대항마’ 있는가?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 지방선거 바로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그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다.2008년 촛불항쟁으로 청와대가 대폭 개편될 때 들어간 정 실장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2년 뒤 있을지 모를 불길한 일(대선 패배)이 없도록 여권 [...]
[207호]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법 처벌이 선행되야!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
[206호] 5월 고용서프라이즈 언제까지…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놀랄만하다.인구증가보다 높은 취업자 증가의 뒷면엔...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의 고용지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5월 고용 결과를 놀라운 [...]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
경제개혁 논의 공간을 국회로 옮겨 보자
6·2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국지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일단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주요 국책사업이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종시 원안 수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