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74) 중국은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나쁜의미에서.
대만 사람들이 눈물바람 하며 이 땅을 떠난지 25년이나 되었다. 곧 한중수교 25주년이 되었다는 의미다. 1990년대 중국경제는 과소평가되었고, 2000년대 중국 경제는 과대평가되었다는 말이 있다. 맞다 1990년대 우리는 중국을 잘 몰랐다. 그 후 우리는 중국과 여러 면에서 [...]
[기획] ‘사람중심경제’란 무엇인가?
- 목차 - 프롤로그: 기묘한 반복 1.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 2. 사람 중심 정책 3. 사람 중심 산업 4. 사람 중심 경영 5.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 6. 사회적 합의 기반의 실행 전략 7. 결론을 [...]
위클리 펀치(573)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영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다. 만물이 자유롭던 들판을 보며 ‘우리 것’이라고 외치는 이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낸다. 아마도 땅이 인간들의 소유로 넘어오던 순간이 이렇지 않았을까. 존 로크는 울타리를 [...]
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만 두 번 발표되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8.2 부동산 [...]
위클리 펀치(572) 2017년 ‘역세권2030’ 청년주택과 1987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010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2030)을 제안하였다. 역세권2030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이중 일부를 청년에게 [...]
위클리 펀치(571) 북핵 해법, 미국은 협상카드 내밀까?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리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여기저기서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갖가지 안들이 빗발치고 있다. 워싱턴 분위기도 전쟁 불사론과 협상론이 서로 엇걸리는 등 어수선하다. 국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절대무기인 핵을 가진 자와 갖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