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 만능주의’
[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
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로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 역시 이런 변화와 속도에 자신들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
황장엽의 죽음, 이진선의 권총
황장엽. 2010년 10월10일 운명한 그가 오늘 국립묘지에 묻힌다. 이명박 정부가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때부터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황장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온전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흘러 그와 관련된 정보가 모두 공개된 뒤에 가능할 터다. [...]
일본과 독일의 20대의 정치행태 분석
‘꿈과 창의력이 없는 지루한 세대’, ‘자기 일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픈 세대’. 얼핏 보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의 20대를 나타내는 말 같지만, 이는 한 학자가 독일의 젊은 세대들을 지칭한 표현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
[221호]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안인가?
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앞서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