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삭감
기획재정부가 2010년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액수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내년도, 즉 2011년 민간 병?의원에 지원할 필수예방접종 비용 증액분을 삭감한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지원액을 675억 3100만원으로 잡고 요청하였으나 증액분 전액 [...]
공공임대주택, 초심으로 돌아가야
[목 차]1. ‘수해’보다 무서운 ‘보증금’2. 임대주택 100만호 시대. 그러나3. ‘사는 것’과 ‘사는 곳’의 차이4. ‘반지하’에도 볕 들 날이 있을까[요 약]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1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1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상습침수 지역인 서울 양천구 [...]
인물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선거철 마다 우리는 ‘매니페스토’라 불리는 이른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듣게 된다. 민주선거가 점차 반복되면서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신념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중심에 둔 [...]
이명박의 향기, 전두환의 향수
웃음이 툭 터진다. 하릴없는 실소다.‘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넘쳐나서다.기실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을 연구해오면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숨 쉬는 사회만 구현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생각해왔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다름 아닌 ‘공정한 사회’의 [...]
촛불집회와 정치효능감이 20대 투표율에 미친 영향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잘못된 현실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20대가 달라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을 두고 하는 소리다. 20대의 투표율은 지방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약 40%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 그동안 20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