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대한 신화를 깨자
‘환율전쟁’으로 프레임이 옮겨 간 G20 정상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는 G20 재무장관, 차관,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사실상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를 최종적으로 사전 조율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애초 [...]
환율변동 완화의 근본대안은 자본통제
[목 차]1. 환율하락과 환율전쟁2. 달러체제의 근본적 불안정과 불균형3.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 달러체제 개혁으로4. 외환보유고 축적에서 자본통제 실시로5. 자본통제는 진보적 경제정책의 필요조건[요약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은,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정책으로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
촛불은 ‘공산혁명’의 파충류?
공산혁명, 계급혁명의 파충류.섬뜩한 말들이다. 누가 누구를 겨냥해 던진 말인가를 짚어보면 차가운 분노가 치민다. 그 말을 한 자칭 ‘공직자’는 대한민국 형법을 들먹인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와 제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부르댄다.그는 이어 무람없이 단정한다. “그 [...]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목 차]1.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2.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 현황3. 청소년의 생활, 어떠한가? 1) 너무나 긴 학업시간과 비효율 2) 턱없이 부족한 여가시간과 신체활동 시간 3) 불행한 한국의 청소년4. 어떻게 할 것인가?[요약문]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
박근혜가 솔깃할 ‘10·26의 비밀’
참 남세스럽지만 쓴다. 기가 막혀서다. 발기가 안 돼 대통령을 죽였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무슨 ‘도색 잡지’에 실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말끝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급지’라는 신문의 인터넷 판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다. 그 앞에선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차라리 우아할 정도다.“정통 [...]
2010년 9월 고용시장 분석
[목 차]1.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2. 고용률 하락3. 고용증가추세 둔화4.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5. 글을 마치며[요약문]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