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0주년에 돌아보는 남북 관계
지난 10월 3일은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내에서도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도 많았다. 이 중 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독일 교수 한분이 독일에서조차 통일 20주년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감탄 [...]
G20정상회의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이 글은 2010. 10. 19.에 발표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임을 알려드립니다.금융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조하십시오.>G20 정상회담 관련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이다 [...]
가을 소풍
현님께서 좋은 곳을 소개해 주어서..., 우리 분과에서 가을 소풍을 가면 어떨까요? 10월 31일 일요일, 장소는 솟대정원(경기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327-1번지 ) 아랫글에 연결된 블로그에 들어가보니 참 좋을것 같더라구요.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신 분은 [...]
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목차 1. 들어가며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3. 구체적 대안들4. 글을 맺으며요약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첫걸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