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3)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더 나은 나라를 위한 부채 탕감 정책
지난 10여 년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여러 부분에서 민생정책 행보를 펼쳤다. 지난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가 <포용적 금융의 첫걸음>이란 이름으로 선보인 대규모 부채 탕감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
위클리 펀치(569) 당신의 공공활동은 경제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몇 주 전, 연극 <창조경제-공공극장편>을 보았다.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을 차용한 이 연극은 몇몇 청년예술극단이 경쟁자로 참여하고, 관객은 마음에 드는 극단에 투표한다.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은 이미 예능프로그램의 단골로 관객에게도 익숙한 형식이다. 하지만 여느 서바이벌과 달리, 이 [...]
위클리 펀치(568)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다리며
국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동결되거나 하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수준 대비 낮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OECD 가입국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최저임금은 OECD에서 권고하는 평균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16년 [...]
이슈진단(16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주택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예상과 달리 크게 상승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
[모집] 자본론 강독 시즌 2
▶ 일 정: 2017년 7월 19일 ~ 미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 상: 새사연 정회원 ▶ 비 용: 무료 ▶ 신 청: 신청 바로가기 * 1차 마감일 7월 25일 ▶ 장 소: [...]
[출간]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사회주택포럼| 사회주택 연구와 번역 등의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변화하는 사회주택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론화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은 그 일환으로 모임의 구성원들이 함께 번역했다. 김혜승 _국토연구원 남원석 _서울연구원 봉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