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반복 막으려면 투기자본 규제 강화해야
[목차]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2. 규제 전후 자본유입 현황3. 자본유출입 규제의 평가와 과제4.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본문] ※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지난 3월11일 일본에서 9.0 [...]
삼성, 참 소중한 기업
삼성, 참 소중한 기업이다. 진정이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가 자랑하는 ‘브랜드’ 아닌가. 굳이 삼성을 ‘소중한 기업’이라고 들머리에 못박아두는 이유는 순전히 윤똑똑이들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을 조금이라도 비판할라치면 대뜸 ‘콤플렉스’ 아니냐고 뱁새눈을 건넨다. 더러는 [...]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목차]1. 들어가기2. 사교육의 폐단...유아 발달에 ‘직격탄’3. 유아 사교육비 부담, 초중고생 못지않아4. 유아 ‘특별활동’ 역시 또 하나의 ‘사교육’5. 조기교육과 맞닿은 유아 사교육, 부모 탓만?6. 득보다 실 많은 유아 사교육, 해법은?[요약]마음껏 뛰어놀아야할 유아들이 취학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에서 [...]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공모한 부동산 거품, PF부실로 터지다
[목 차]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2. 금융회사-건설사-부동산 정책의 합작으로 키워온 부실3. 저축은행, 서민은행인가 고수익 투기은행인가.[본 문]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을 매개로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이 얽히면서 올해 우리나라 [...]
삼성과 이건희 망치는 사람들
이 글을 이건희 회장에게 건넬 용기 있는 인재가 과연 삼성에 있을까? 칼럼을 쓰며 슬그머니 묻고 싶다. 삼성과 이건희를 시나브로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가령 삼성과 직접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중앙일보>를 보라. 초과이익공유제 소동 때와 [...]
물가 억제와 실질소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요약]1.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 국민 경제 성장률이 6.2%, 수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음.-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5%성장 - 3% 물가상승률에서 4%성장 - 4% 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 예상됨. 특히 농축산물이 14.7%, 석유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