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73)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영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다. 만물이 자유롭던 들판을 보며 ‘우리 것’이라고 외치는 이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낸다. 아마도 땅이 인간들의 소유로 넘어오던 순간이 이렇지 않았을까. 존 로크는 울타리를 [...]
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만 두 번 발표되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8.2 부동산 [...]
위클리 펀치(572) 2017년 ‘역세권2030’ 청년주택과 1987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010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2030)을 제안하였다. 역세권2030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이중 일부를 청년에게 [...]
위클리 펀치(571) 북핵 해법, 미국은 협상카드 내밀까?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리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여기저기서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갖가지 안들이 빗발치고 있다. 워싱턴 분위기도 전쟁 불사론과 협상론이 서로 엇걸리는 등 어수선하다. 국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절대무기인 핵을 가진 자와 갖지 [...]
[후기] 새사연 여름 아카데미 <세계혁명기행> 회원 후기
본 글은 지난 7월 새사연 아카데미 강좌 <세계혁명기행>에 참여한 박휘석 회원님의 강의 후기입니다. 무료한 방학을 보내고 있을 때, ‘세계혁명기행’이라는 강의를 홍보하는 메일을 받아서 상당히 기뻤다. 학기 중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새사연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
위클리 펀치(570) 할인의 추억과 도서정가제
GDP 비중으로만 따지자면 나라 경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 아파트 가격은 물론 담뱃값 인상 인하 논란만큼도 화제에 오르지 못하지만, 일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거운 문제가 하나 있다. 이름하여 도서정가제다. 결론부터 압축하자면, 도서정가제 반대 입장은 주로 시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