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맹 성공의 조건
'스웨덴 모델은 왜 실패했는가?’스웨덴 복지정책의 초석인 ‘렌 마이드너 플랜’으로 잘 알려진 마이드너가 비통한 마음으로 위 제목으로 글을 쓴 때는 1993년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내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노정하던 스웨덴은 1991년 통화위기를 맞았다. 1984년에서 94년까지 미국의 1인당 [...]
한나라당이 재벌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오랜만에 ‘재벌개혁’ 구호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재벌개혁이 당연시되던 외환위기 직후도 아니고 재벌개혁을 사회개혁의 주요 부분으로 내걸며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 친화적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했던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에 나온 것이다. 그것도 [...]
진보정당의 눈물
권영길의 눈물. 민주노동당의 ‘상징’인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권영길이 회견문을 읽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한 순간은 앞으로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에서 어떤 당직과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사실상 2012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목이 아니었다. 서울 “삼선교 [...]
[259호] 미국 2차 양적완화 종결, 성공인가? 실패인가?
1.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명목금리가 0%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장롱 속에 현금을 보관하는 편이 낫지, 금리를 주면서까지 [...]
[258호] 상생은 어떻게 가능할까?
최근 상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과 동반성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부유층과 서민의 상생이 모두 절실하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
정애정씨의 눈물
내가 작년에 인터넷방송인 칼라TV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정태인의 호시탐탐”은 삼성 특집을 했다. 당연히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관련자들도 여러 번 출연했는데 이 인터뷰는 짧은 질문 한 두 개로 끝냈다. “정애정에게 황민웅은?” 정애정씨는 2006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