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사태 3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158년 역사의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된 지 3년이 됐다. 위기 수습을 위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건만 금융위기가 극복된 것은 고사하고 제2의 경제위기 징후가 다시 세계를 뒤덮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더블딥 공포가 배경에 깔리면서 [...]
새사연 운영방침에 대해.. 작은 소견
하나의 대한민국 두개의 현실 이라는 책을 얼마전에 읽고 새사연이라는 곳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사연의 운영방침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물론 2만원에서 자유롭게 본인이 후원하고싶은 만큼 양껏 내기도 하고, 특히 학생인 경우에는 1만원만 후원을 해도 되게 [...]
안철수 원장님의 신드롬을 보며
첫째론 서울시장 출마를 양보하신(더 큰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안철수 아저씨께 실망 둘째론 대선후보까지 급부상한 안철수 원장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난리를 치는 조중동에 실망 셋째론 박원순 씨나 안철수 아저씨가 한나라당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민주당에 실망. 조중동은... [...]
고엽제 살포매립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현 주소
고엽제 살포매립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현 주소 MB정권이 입만 떨어지면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다. 그 빈도와 강도는 역대정권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렇다면 MB정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을 말할수 있을 정도의 자주권이 있나? 한 국가의 자주권과 [...]
평화 없이 복지 없다
평화 없이 복지 없다 이제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벌어진 찬반 논란의 전 과정은 복지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었다. 시장 자리까지 걸고 올인했지만 오세훈은 [...]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목차]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2.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3. 더 이상 법인세 인하가 대세가 될 수 없다4.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증세 필요[본문]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법인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