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실, 금융규제당국의 정책실패, 대주주의 방만 경영과 비리 등 온갖 문제가 겹쳐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의 밑에는 정책실패가 도사리고 있다. 본디 상호저축은행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 등에 [...]
좋은 글들을 트윗에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면 중복이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새사연에 자주는 아니지만 메일을 받은 후에는 꼭 한번씩 들어와서 글을 읽고 갑니다. 좋은 글은 트윗에 올려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트윗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릴 [...]
어느 기자의 선물과 눈물
선물과 눈물.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작심을 하고 만든 지면의 굵은 활자다. 인천지역 두 기업의 ‘엇갈린 운명’으로 문패를 단 사회면 머리기사는 ‘14년 무파업 선물’이라는 기사와 ‘7년 파업의 눈물’ 기사를 나란히 사진과 함께 올려놓아 지면의 극적 효과를 높였다. [...]
‘세대간 정의’와 한미 FTA
지난 5월 2일자 <PD저널>에 '88만원 세대'의 본질은 ‘세대간 착취’라는 글을 썼다. 내 자식 잘 되게 하겠다고 사교육경쟁, 그리고 부동산 투기경쟁을 한 결과, 극소수의 승리자를 뺀 우리 아이들 모두 ‘88만원 세대’를 만들었으니 결국 그게 ‘세대간 착취’가 [...]
남부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목차]1. 유럽 재정위기, 복지병 때문이다?2.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특징3. 사회지출 및 사회정책의 체제별 차이4. 미국 경제위기, 재정적자 때문이다? 5. 우리나라의 시사점[요약]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디폴트선언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은 유럽의 [...]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재정’과 ‘복지’
“재정균형 조기 달성과 일자리 예산 확대”를 핵심 기조로 한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이 지난 9월27일 발표됐다.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때 나라 곳간을 풀어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완결판이란 의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