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호] 남부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지출의 방향
그리스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디폴트선언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디폴트 선언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PIGS 국가의 추가 위기직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
[272호] 2차 경제위기와 세 가지 의문
미국 더블 딥 위기, 남유럽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유럽 은행 위기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표현대로 ‘새로운 위험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위기의식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월 24일 열린 G20재무장관 [...]
1%의, 1%에 의한, 1%를 위한 미국경제
[목차]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2. 1%가 소득과 재산을 지배하는 사회3. 고용없는, 그리고 임금없는 회복4.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상승5. 1%경제는 지속가능한가?[본문]1. 월가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최근 월가점령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1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주요 도시에서 [...]
미국식 ‘선진 시스템’은 망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도대체 뭐가 국가경쟁력이고 국익인가?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니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
나꼼수와 occupy seoul!!
대한민국은 현재 나꼼수 열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카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이 화제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비리는 그들의 표현대로 소설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1%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그 날은 리먼이 파산했던 2008년 9월 15일이 아니라 2011년 9월 17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집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99% 미국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