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의 2.6배
▶ 문제 현상 3년 동안 소득이 10.2% 오를 때 전세 가격은 26% 증가지난 3년 동안 집값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해 전세 값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
자본 유출입 규제가 대세다
[목 차]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전환.2. 왜 자본유출입 규제가 필요한가.3. MB정부의 유일한 성과 외환 거시건전성 부담금[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
4월 11일, 회장님 얼굴에 웃음꽃 핀 까닭은?
4·11 총선 결과에 가장 활짝 웃었을 사람은 누구일까?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의회 권력을 수성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목소리 높였던 재벌 개혁 추진이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설사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
“오락가락 재벌개혁, ‘기업집단법’ 제정이 대안이다”
‘재벌 개편’ 법적 틀 제시권한과 책임 명문화해야독과점 규제 가능케 되고주주·노동자 권리도 보장막상 총선에서는 주요 쟁점이 되지 못하고 누그러졌지만 재벌개혁이 절박하다는 문제의식은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사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목 차]1.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다.2.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기본원리3. 적극적 소득정책[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
[301호] 역사로서의 오늘
내가 운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역사로 공부를 시작한 건 틀림없는 행운이다. 순간 순간 내가, 우리가 역사의 흐름 어디쯤 서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훈련을 받은 건 그야말로 천운이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스위지는 “역사로서의 현재”라는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