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호] “몽준세”를 제안하라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년 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6.6%로 떨어졌다.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
“몽준세”를 제안하라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년 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
국민에게 이자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은행
▶ 용어 해설 배당성향이란?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의 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되는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준다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설비투자나 [...]
[새사연,글로벌 공동토론회]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경제 모델을 찾아
3일로 계획되었던 토론회가 사정에 의해 연기되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1% 소득비중 분석
[목 차]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본 문]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
차별과 배제의 노동시장 현실 바로보자
[목 차]1. 현실1-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2. 현실2-노동시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3. 원인1-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4. 원인2-청년 고용문제5. 원인3- 여성 노동문제[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