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논란, 의사인 내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
며칠 전 의사협회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공문이 도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합니다.”로 시작하는 공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이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표결 통과를 앞두고 의사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2012년 5월 [...]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 실상은 0.6%가 75%를 소유
▶ 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
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목 차]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4. 민영화의 최대 꼼수, KTX 민영화[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
2012년 5월 새사연 활동보고
1. 회원가입 현황 유료회원 : 850 명 총회원( 무료회원 포함 ) : 7578 명 4월 가입자 회원구분 유료회원 / 증액 무료회원 뉴스레터 회원수 35 명 / 2 명 69 명 17 명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유로존 위기를 경제 구조의 개혁과 함께 에너지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로랑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는 지속개발국제관계연구소(IDDRI)의 소장이며 엠마뉴엘 게링(Emmanuel Guerin)은 같은 연구소의 에너지기후분야 책임자이다. 이들 역시 유럽 위기의 [...]
통합 진보당 사태와 치킨게임
요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통합진보당 사태’다. 아마도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그래서 누가 되든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승리가 눈앞에 보였다면 나는 새사연의 새 책, <리셋 코리아>의 실행계획을 만드느라 연구원들을 다그치고 있었을 것이다. 책에서 난 [...]